예전 섬에서 남자 3명이서 여자선생님 한명을 돌림빵 하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때 여자선생님이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서 신고를 했던것으로 기억납니다. 지역 경찰을 밑을수 없으니 ... 여자선생님도 섬에서 배를 타고 나와서 신고
우리나라의 정서상 검찰, 경찰을 다 떠나서 학연, 지연으로 서로 얽혀 있으면 모른척 하기 매우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부친이나 친인척이 경찰, 검찰, 판사인거를 인지하면 타지역이나 본청 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를 전담하던지 제도적으로 보안을 하면 좋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번 경우처럼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까요..
판사들도 사건 관련해서 블라인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더라 썰이지만은 소송들어갈때 보니 판사에 깔맞춤해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에 연구회 까지 5명을 선임한다고 하는 애기도 있드라구요. 판사도 나중에 퇴직하면 변호사해야 하는데 업계 사람들 특히 지인들 전관들 무시할수 없겟죠
그냥 공정성을 위해서는 AI가 판단하는게 나을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 . 특히 반성문 써가지고 형을 경감하거나 음주햇으면 형을 2배 가중해서 때렷으면 좋겟습니다.
살인범, 강도, 성폭행범에 한해서는 인권 정지 해주는 법 누가 안만드나요 휴
신안 초등여교사 집단 성푝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