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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를 따라가는 트럼프
narayagaja | 추천 (12) | 조회 (449)

2025-02-12 14:38:05

윤가가 정말 잘 못한 일 중 하나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미국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감세를 펼치게 되면 당연히 나라 예산이 줍니다. 윤가가 한게 이거죠. 곶간이 비니 줄여야할 예산을

찾았고 그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트럼프가 1기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공무원들 때문에 못했다고 엄청난 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홍위병으로 앞에 서있는게 테슬라의 머스크입니다. 그럼 어디를 줄일까요. 미국도

복지예산은 건들지 못합니다. 우선 세개의 기관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국제원조청(USAID), 소비자 보호원(?)(CFPB), 교육부 입니다. 해외 원조랑 소비자 보호 교육들은 당장은

개인에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기관은 모두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해고와 명퇴등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말고도 당연하게 타겟된 기관이 있습니다. 

 

국방부, NIH (질병청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천조국의 위상과 비슷하게 예산에 관한한 언제나

두둘겨 맞는데요. NIH는 뭘까요? 아마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기 정말 힘든 분야가 바이오라고 생각하는데요.

건강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다면 나라에서 하는 암연구에

돈을 줄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평을 할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얼마나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알면 정말 놀라실텐데요. 거의 모든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하튼 정말 큰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두 기관인데요. 

 

우선 NIH의 경우 모든 돈의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준다고 했던 돈도 안줘 했는데요. 원래 예산 문제가 나올때

마다 건드리는 것이 NIH인데, 이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급 중단후 나온 예기가 인다이렉트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정부기관에서 펀딩을 받으면, 만약에 1억을 받으면 평균 한 50프로는 학교에 줘야 합니다. 높은 곳은 60프로가

넘는 곳도 있고요. 50프로면 5천만원은 자기가 연구 하는데 쓰고, 5천만원은 학교에 주는 겁니다. 60프로면 

6천만원을 학교에 줘야 합니다. 뭐 이래 하실 수 있는데, 학교는 그 연구가 진행되는 건물 전기 기계유지 보수 

연구 지원 직원 고용등을 이걸로 충당합니다. 근데 이걸 15프로로 고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8천 5백을 연구자가 가져가나

가 아니라 그 만큼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연구자는 별로 문제가 아닐까 할 수 있는데, 이게 학교 운영예산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 없으면 어디에서 연구할 수 있을까요? 미국 대학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중 의대를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연구 활동도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다음 타겟이 NSF(국립 과학재단)이라는 겁니다. 이미 직원의 25-50프로를 줄여라 라는 통보가

내려졌고, 엄청난 예산(조단위)이 없어질 거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NSF는 미국 기초 과학연구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직접 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요. 거의 모든

학교, 연구소가 지금 긴축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NSF는 미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동결은 해도 줄이지는 않는

곳이었는데, 이걸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가 건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돈이라도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돈데요. 어쩌려고 그러는지 과학기술의 우위가 사라지면

돈이 있어도 끝인데, 이건 한국도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이게 계속되면 아마 트럼프가 친중이라고 강력하게 의심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 정치방이 좀 깨끗해진 것 같아서 잠시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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