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는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7585?sid=100

김종인 "다음 대선 후보 '별의 순간'은 개헌" 
김진표 "3년간 국민 설득한 뒤 내각제 개헌" 
이재오 "1년간 개헌한 뒤 지방선거 때 대선"

저런 개소리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팩트1. 87개헌(9차 개헌) 이후 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2000년대부터 문재인 정부 직전까지 꾸준히 국회내 개헌특위에서 법학자들이 가다듬은 안을 가지고 2021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최종안이 있습니다.

핵심은

• 기본권 강화. ex. 양성평등을 위한 아동권과 모권의 분리, 평생교육권리 명시 등.
  그런데 민주당이 임기만료폐기시키며 논의 자체를 막았죠. 2020년 180석 가져가면서 안에 대한 논의와 발전을 할 줄 알았는데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했는 지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쯤은 임기 중반 지났으니 쌩깐다.

• 개혁완성을 위한 검사의 정의명시. 헌재가 2023년에 이미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기소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조정하는 거라고 각하했는데 이후 민주당이 이 악물고 외면 중이죠. 

팩트2. 전면 의원내각제는 없었다.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문재인 정부때 전까지 다듬어진 10차 개헌안에는 의원내각제가 없습니다. 4년 중임제뿐.
애당초 박근혜정권 말에도 전면의원내각제 주장을 당시 국회의장인 박병석 뿐아니라 초빙교수들 모두 반대했던 안입니다. 당시 탄핵에 밀린 김무성이 주장했던 거고 지금은 주호영이 하는 말인데 무시해도 충분합니다. 늙다리들이 헛소리하는 거.

현행 87헌법에 따른 한국의 권력구조는 100%를 기준으로

• 40~60%의 대통령제

• 15~30%의 지방분권

• 25%의 의원내각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김이 합의해 국회의원이 장관을 할 수 있고 국무총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25% 정도 의원내각제를 반영하고 나중에 바로 개헌하기로 하면서 쪽지로도 합의했던 안이죠.
  그리고 지방분권을 헌법에 넣으며 지방자치를 위해 대통령권한을 꾸준히 이전한 결과, 당시 15%에서 현재는 재정자주도를 맞춰주며 30%이상의 분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등 예산에 간섭하지 않고 다선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현행제도를 이용하면 이게 수권정당의 책임국정운영=의원내각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 걸 진보나부랭이들이 왜 대통령이 되면 우클릭하냐고 반국힘진형 분열시키는 배경되겠습니다.

앞선 문재인 정권 당시만 보아도 40%의 대통령제 30%의 지방분권 30%의 의원내각제(대통령 장관임명권 포함-당정청협의) 구조로 권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이거보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문껌뻑이라고 ㅈㄹ하는 586운동권이나 진보랍시고 떠드는 박상인 같은 학자들 보면 사고형성기를 독재시절에 보낸 뇌가 얼마나 개판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김광두 같은 보수쪽 대가리도 그렇고 개별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무릎꿇고 배워야 하는데 정작 해석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몰이해가 너무 심해요. 민주주의하기로 해서 당선된 사람한테 왜 넌 독재안하냐면 머라할까요?

팩트3. 빠른 탄핵이 가능하고 지선은 D-482, 마지막 5년 임기의 대통령일정과 지선일정 맞추는 게 가능

재건축 몰이로 지선/총선까지 싹쓰리한 이명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생각보다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는 배경이 저 지선과 대선이 분리되서 입니다.

선거가 전부인 소선구제/승자독식구조에서 다른 국가처럼 행정부 선거하고 2년 뒤 입법부 선거를 가지고 중간심판 성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한번 더 있다 보니 지방분권된 마당에 얘네들한테 공천주고 이권조정해주면서 대통령의 파워가 가장 강해야 할 임기 초반을 날리고, 투표율이 대선보다 20%이상 낮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이 지방의 말단까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중앙당 연구소들도 지선선거전략을 중도층을 포기하고 대선프레임으로 잡았다가 판판히 여당에게 밀리는 게 현실이고요. 이걸 깔끔하게 행정부, 입법부, 중간선거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정치로 가는 제도개선입니다. 이게 선거비용 7,600억원 보다 더 새는 게 많은 눈먼 예산 수십조의 배경이 됩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의 면피행정까지 겹치며 한국을 막는 큰 장벽이 된 상황이죠. 

헌재는 탄핵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탄핵의 경우, 탄핵사유가 너무 명료해서 180일이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헌재 재판관수가 문제일 뿐이죠.

2월 6일 기준 40-57일내에 탄핵하면 탄핵 결정일로부터 50일 이내 선거일 공고 뒤 60일 이내 선거니 482일 남은 지선을 고려하면 이번은 넘어가도 다음 번 대선과 지선은 함께 치를 수 있습니다. 1,2일 차이는 국무총리 등 서열에 따라 대행한다는 해석을 넣으면 되고요.

이 일정 논의와 함께 4년 중임제 대통령제라는 걸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고 이런 논의를 촉발시켜야 하는 게 원로로서의 자격이 되겠죠. 저들이 늙다리 취급 받아 마땅한 이유가 저겁니다.

팩트4. RP매입 150조로 메우는 환율방어와 기금의 주가부양

지금 자기 임기때까지만 장부지표 좋게 만든다고 최상목과 이복현, 김주현, 이창용이 나랏돈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거 확정손실은 환율차이로 약 매월 3-4조원 나오니 6개월이면 최소 20조원은 손실납니다.

거기다 올해말 내년초부터 연기금이 한국주식 팔아 연금주기 시작해야 하는데 외인자금이 지금처럼 선진국펀드에 못들어간 상황에 이머징 국가 카테고리에 놔두면 거기서도 연말에 손절해야 해서 2조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탄핵으로 인해 국고손실만 25조원에 가용현금은 아예 없는 상황이라 빚내서 임기 1년차를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누가 될 지 모르지만 대통령된 사람과 여야가 논의해 이번 대선 5년에 다음 중임제 첫 4년을 할 수 있게 예외조항 넣어 이번 대통령도 겪어야 할 단선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 여러 타협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야를 떠나 더 나은 정치제도로 나가서 갈등을 줄이고 서로 승복할 수 있는 제도 형태로 발전하는 개헌을 이야기해야지 20년 동안 갈고 닦은 개헌안은 무시하고 지들끼리 나눠먹자는 말이나 하다니. 너무 짜치네요.